“鄭후보 역할 적은데 왜 ‘개성 동영’이냐?”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대선 후보가 스스로를 ‘개성 동영’이라는 별칭을 붙인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비를 걸고 나섰다. .

한국토지공사를 대상으로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왜 개성동영이냐”고 포문을 연 뒤 미리 준비한 차트를 통해 개성공단 설립 경위과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며 정 전 장관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년 11월 개성공단 사업시행 협약이 체결될 당시 통일부 장관은 박재규 장관이었다”면서 “개성공업지구법 제정.공포와 개성공단 착공, 개성공단 시범단지 분양계획 공고 등은 정세현 전 장관때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동영 전 장관 시절에는 시범단지 최초 입주기업 준공 및 가동, 1단계 1차분양, 개성공단 통신개통 등만 이뤄졌다”면서 “오죽하면 같은 당의 유시민 전 장관이 (정 전 장관을) 과실나무는 심지 않고 과실만 따먹는 사람이라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1단계 기반시설비용으로 1천510억원이 들어갔으며 2, 3단계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8천579억원이 소요되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1조원은 필요할 것”이라면서 비용 조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3단계 사업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총 27만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필요한 데 개성인구가 23만명, 해주인구가 23만-24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27만여명을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결국 27만명의 근로자 공급을 위해서는 100만명 규모의 배후단지를 건설해야 되는 데 민간은 어차피 못하고 북한도 재정상 불가능해 결국 정부가 13조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개성공단은 처음 북한이 할당한 2천만평에서 700만평이나 부족해 추가확장을 계획하고 있을 만큼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6일 부지조성공사 준공식을 가진 바 있는 1단계 사업은 2003년 6월 330만㎡의 용지에 공단 조성공사에 착수한 뒤 2004년 5월 시범단지를 분양했다. 2005년 8월 본단지 1차 분양해 지난 4월 2차 분양을 통해 220여개 업체의 입주가 결정됐다. 현재 45개 업체가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2단계 사업 규모는 더욱 늘어난 826만㎡ 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공사는 이를 위해 다음달에 측량 및 토질조사를 시작해 정부와 개발구상 협의를 거쳐 내년에 기본계획 마련 및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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