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확장억지력’ 구현방안 모색

군당국은 1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하 동맹미래비전)에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 공약이 명시됨에 따라 이를 구현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지력 공약이 양국 정상이 채택한 동맹미래비전 문서에 명문화된 것은 정상들의 의지가 담긴 것인 만큼 구속력이 더 커졌다는 게 군당국의 설명이다.

확장억지력 공약은 국방당국간 연례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SCM 결과를 보고받고 지침을 하달하는 양국 군 통수권자가 서명한 문서에 포함된 것 자체가 그만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확장억지력 구현 방안을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이 양 정상간 채택한 문서에 확장억지력을 명문화한 것에 동의한 만큼 SPI 정식의제로 상정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지력’ 공약이 동맹미래비전에 명시된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군의 작전계획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연구 분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확장억지력의 구현 방안을 SPI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SPI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SCM이나 양국 합참의장간 군사위원회(MCM)에 보고한 뒤 협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확장억지력 구현방안이 SPI회의에서 가시화되면 이를 SCM과 MCM에 보고하고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SCM에서는 확장억지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이 담긴 전략지침을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에게 각각 하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지침은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전술핵무기 또는 초정밀타격 수단을 한반도로 전개해 핵사용 의지를 무력화하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군은 19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 이전까지 작전계획(5027)의 부록 형식으로 핵대비태세계획을 마련, 유지해왔으나 핵무기 철수 이후에는 이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될 공동작전계획서에도 양국 전략지침에 따른 핵대비태세계획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함께 군당국은 동맹미래비전에 명시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후속 과제를 식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작권 전환 시기와 아프간 파병 문제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되자 군 관계자들은 “일단 짐을 덜게 됐다”는 분위기이지만 검토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은 만큼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과 관련, 양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조정 소요가 발생하면 검토 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미군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수행해야 할 정상회담 후속과제가 식별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제가 식별되면 이를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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