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불가침 합의’ 준수 거듭 천명

국방부가 2일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불가침(不可侵) 합의 준수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은 북측의 ‘선제타격’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경의선 출입관리사무소(CIQ)내 군 상황실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우리(남) 측은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를 성실히 준수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인사가 발언한 내용을 귀(북) 측이 임의대로 해석해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며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

불가침 합의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남측에 대해 ‘북을 선제공격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국방부가 전통문의 첫 머리에 불가침 준수 의지를 밝힌 것은 상대방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합의서’ 제2장 제9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데 이 조항을 성실하게 지켜갈 것이란 의지를 전통문에 담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 역시 “상대방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선제타격(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불가침 합의 준수 의지를 밝힌 것은 북측의 ‘선제타격’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북측도 이 같은 표현을 전통문에 넣은 남측의 속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은 “선제공격할 준비도 의사도 없다는 것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김태영 합참의장 발언을 선제타격으로 해석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도 남측의 불가침 합의 준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합참도 김 의장의 발언이 ‘선제타격론’으로 해석되자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국회청문회 발언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서 타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미사일 방어 대책을 강구해서 핵이 우리 지역에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