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NLL-DMZ-공중위협’에 촉각

군당국은 6일 북한이 육상과 해상, 공중 등 전방위로 위협하고 나섬에 따라 도발 시나리오를 정밀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남 전위기구를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동해상의 민간 항공기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 측은 지난 1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28일에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북측 군사 실무책임자가 국방부에 보낸 전통문에서 “최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만약 미군이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군대는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은 급기야 6일에는 조평통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군사연습기간 우리(북)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북측이 차례로 NLL과 DMZ, 공중에서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지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당국이 ‘성동격서'(聲東擊西: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식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온 것처럼 실제 북한이 결행에 옮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태영 합참의장은 지난 2월19일 국회 국방위 질의답변에서 “서해 NLL이나 여러 경로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성동격서 식의 도발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동.서해 NLL 해상과 공중에서 각각 북측 함정과 전투기의 NLL 월선, MDL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격전 등 유형별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도 높게 보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비책의 하나로 접적지역 육.해.공군 일선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작전 권한을 대폭 위임해 놓은 상황이다. 북측의 도발이 감행되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가용 합동전력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은 특히 북측이 동해상 우리 국적기를 위협하고 나섬에 따라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발 시나리오를 항공사와 관련기관에 전파하는 한편 긴밀한 정보공유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이 군사적으로 위협한 이상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정보공유체제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상의 북한 비행정보구역(FIR)을 운항하는 우리 국적기는 하루 평균 14.4편이며 제3국의 항공기까지 포함할 경우 하루 평균 33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에서도 북측에 항의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아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