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보유 부인한 130t급 잠수정 사진 확보”

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날조”라는 북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28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합조단의 조사 결과는 날조된 것이며,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30일 배포한 ‘북의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북한의 각 주장마다 구체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우선 “국제합동조사단은 교전관계인 미국과 ‘북한 관련설’에 동조한 나라들로 구성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국제 합동조사단에 참가한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이며 이중 스웨덴은 중립국이고, 국제사회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민군 합동조사단은 외부와 차단된 채 제한된 조사였고 반대자는 추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를 위해 외부의 압력을 배제하였으며, 모든 조사결과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조사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장일치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천안함 가스 터빈실 잔해 사진ⓒ국방부
이어 “어뢰공격이면 형체도 없을 것이며, 가스터빈 공개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가스터빈실은 어뢰의 수중폭발로 발생한 버블효과에 의해 발전기, 조수기, 유수분리기와 가스터빈 덮개 등이 파손되었으며 가스터빈도 파손되어 연소실과 압축기 일부만 남고 공기 흡입관과 파워터빈 및 폐기관은 유실되었다”고 밝혔다.


천안함 가스터빈실은 5월9일 해군구조함을 이용하여 인양을 시도하였으나, 47m의 수심과 50톤이 넘는 무게로 인양로프가 절단되어 실패, 5월 19일 다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 인양했다. 가스터빈은 1차조사에서 선저 압력, 버블흔적, 금속 2점, 화약성분 4점 등이 확인돼 5월 26일부터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에는 연어급․상어급 잠수정이 없으며, 130톤 잠수정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미가 북한의 잠수함정을 구분하기 위하여 ‘연어급’ 및 ‘상어급’으로 명명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을지 모르나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130톤급 북한 잠수정 
실제 모습 ⓒ구글어스 캡쳐
이어 “북한이 수년전 특정 중동국가에 수출한 사례를 확인하였고, 북한에 있는 130톤급 잠수정이 식별된 영상정보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130톤 잠수정이 1.7톤 중어뢰를 싣고, ‘ㄷ’자형으로 가서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북한을 포함하여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130톤급 소형잠수정에 중어뢰를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이 수출한 특정 중동국가에서도 중어뢰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 소형잠수정의 작전수심, 수중속도, 최대 잠항 항속거리 등 제원과 사건해역 작전환경 및 귀순자 진술첩보 등을 판단시 공해 외곽으로 우회 침투하여 공격 후 복귀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친북세력까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어뢰에 ‘1번’ 표기”에 대해 국방부는 “03년 입수한 북한 시험용 어뢰에도 ‘4호’라는 수기로 기록된 표기만 있었고, 기계로 새긴 것은 없었다”면서 “03년 입수한 어뢰에는 ‘호’’ 표기하였고 금번 수거된 것에는 ‘번’을 사용하였으며, 탈북자 및 북한 ‘조선국어대사전’ 확인 결과, 북한은 ‘호’, ‘번’ 모두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이 어뢰 수출시 설계도를 배부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무역회사에서 작성하여 제3국에 제공한 어뢰설계도가 포함된 무기소개 책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북한이 “있지도 않은 군사정전위원회 파견은 기만행위”라고 강변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정전협정 상에는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정위가 조사 및 협의・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산군측(북한・중국)은 1967년 4월 이후 군정위 공동감시소조 구성・운영 거부, 1990년대 중반 군정위 본회의 거부, 군정위・중감위 대표단 일방적 철수,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설치 등 정전협정의 무실화를 기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전협정 제24항에서는 “군사정전위의 전반적인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정전협정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 61항에서는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 62항에서는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권한은 비무장지대로 이외 지역은 조사가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사정전위의 전반적인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정전협정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정위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는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이외 지역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정전협정 위반여부를 조사할 권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정전위원회는 한반도 내 모든 지역에서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조사할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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