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민노 PSI 비판은 국민 속이는 주장”

정부가 26일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가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간 입장이 뚜렷이 갈렸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정부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PSI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같은 당 윤상현 대변인도 “북한이 우리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는 것은 가소로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WMD를 확산시키지 않는다면 PSI와 충돌할 일도 없는 만큼, 이를 핑계로 대남비방과 협박을 일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나쁜 짓’을 꼭 하고야 말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정당들의 PSI 참여 비판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라며 “그동안 북한 정권의 위협에 굴복해 WMD 개발을 방조해온 것도 모자라, 이제 그 확산위기를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마저 방해하려는 것은 북한의 ‘가짜 평화’에 현혹된 무지한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로 북측의 대량살상무기 제조나 유통 등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옮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선영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야 PSI 전면참여의 필요성을 깨달은 우리 정부가 한심하지만 PSI 참여를 계기로 확고한 원칙과 기조에 바탕한 대북정책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실제적 효과 없이 남북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북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PSI 전면 참여는 실익이 없을 뿐더러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PSI 전면 참여는 동해와 서해 상에서 실질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대결국면을 원치 않고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 PSI 전면 참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만 하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PSI 참여는 전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갈 가능성을 높일 뿐”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이 대단히 유감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PSI 참여는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도 정부의 PSI 전면 가입 발표를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이 벌어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의 PSI 가입 취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재개한 것은 그만큼 위험무기 확산의 위협이 증가한 것”이라며 “정부가 PSI 원칙을 승인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합당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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