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종시·4대강’ 격한 설전

정국 최대 현안인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가 맞장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향후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1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주최한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수정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제시할 안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정부의 수정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맹공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했고, 야당은 4대강 사업의 중단 또는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전환하는 법 개정 움직임까지 선보이며 발 빠르게 수정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행정기관 위주의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회의가 있었고, 진실한 균형발전을 위해 자족기능이 확충되는 기업 등을 보내는 게 낫다고 판단,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안을)고치는 게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안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균형발전, 효율성 등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걱정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원안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종시 추진의 기본 목표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전제, “6.7%의 세종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비교할 때 결코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다”며 정부의 자족기능 부족 주장을 반박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국정 난맥상을 숨기려고 세종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며 “국가 경쟁력,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수도권 다이어트이며, 대기업 유치를 위해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은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분산배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석종현 친박연대 정책위의장은 “세종시 문제는 정부 신뢰와 관계된 것으로, 수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자 국민 여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는 “충청표를 볼모로 한 여권내 권력투쟁으로, 세종시가 한나라당 친이, 친박 대권구도의 희생물이 되는 것 아니냐”며 “또한 수도권 땅 부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충청권의 적은 표를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세종시’에 이어 ‘4대강 사업’에 있어서도 격한 논쟁은 이어졌다. 야당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의 미흡, 막대한 예산에 따른 정부 재정악화, 환경문제, 대운하 전단계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재일 수석부의장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로 가기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 이를 감추기 위해 헌법 위반 비난을 받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국민을 빚더미에 앉히는 사업으로,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예산 전액삭감 입장을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은 “강을 파괴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수질악화에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을 한강처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며 “또한 모든 경제행위가 강 주변에서 일어날 확률이 크므로 향후 300∼400년간 국민에게 혜택주는 사업”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장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찬성하고 있다”, “한강에도 수중보가 있으나 수질이 악화되지 않았다”, “재해복구 관련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4대강이 정비되면 더 많은 습지가 만들어진다”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 자유선진당 이상민, 친박연대 석종현,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등 7개 정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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