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北인권법 입장차 여전…19대도 ‘통과’ 난망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의 ‘북한인권민생법안’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의견 차이를 보여 왔지만 현재까지 적극적인 정책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화협이 27일 주최한 ‘남북관계 법률 제·개정과 여·야 합의방안 모색’ 포럼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강조한 반면, 심재권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는 인도적 지원·남북교류협력 확대에 힘을 써야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정 간사는 “북한인권 개선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인 정보수집·조사·평가 및 보존을 위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 국내외의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기관이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지양하고 민간단체·기구로 하여금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 등을 포함,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또한 생성된 결과물을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량·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는 투명성이 먼저 담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 간사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북한 인권과 관련된 조사·보존 등의 활동을 벌이는 단체를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고 하면 북측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북한 주민에 대해 당국이 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대북 인도적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지원 물품들은 주민들에게 잘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식량·주거·보건 등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 대북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임시국회 법사위에서 10여분 간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대해 형식적인 논의만 했을 뿐, 법안 통과를 위한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의견 조율은 진행한 적이 없다. 때문에 여·야는 여전히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여·야가 조율은 하지 않고 정쟁만 한다면 이 법안은 오히려 국내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과 관련, 여·야간 깊은 토론과 합의·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며 여당은 야당이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식의 입장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