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RS, 주북 이익대표부 설치 제안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에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CRS는 북한 경제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하나로 외교관계 정상화를 꼽고, 외교관계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쿠바에 설치한 것과 같은 미국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미국의 이익대표부가 있다는 점과 함께 북한이 1991년부터 뉴욕에 유엔 대표부를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기는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의 대북 교역 및 지원으로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대북 협상과 제재, 압력과 포용으로 ‘인센티브 패키지’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익대표부 설치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대북 인센티브의 하나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도 들고, 그러나 이를 위해선 북한으로부터 ▲더 이상 테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보장 ▲최근 1년간 테러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 제출 ▲국제 반테러협약 가입 ▲일본 적군파 보호와 일본인 납치문제를 비롯한 과거 테러지원 행위에 대한 해명 등의 상응조치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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