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일 인권보고서 발표

미국 국무부가 25일 전세계 각국의 지난 해 인권실태를 담은 `2008년도 인권보고서’를 발간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뒤 처음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인권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향후 오바마 정부의 인권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에 북한 인권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5일 낮 국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오바마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밝힌다.

클린턴 장관을 비롯해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은 북한의 인권실태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클린턴 장관은 지난 20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을 `폭정’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 클린턴 장관은 지난 1월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 인권 개선이 북미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임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해 발간된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북한을 이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벨라루시,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과 함께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지정했다.

작년 인권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으나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며 강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올해엔 어떻게 기술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 국무부는 외국지원법에 의거해 매년 의회에 세계 각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선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취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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