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995년 이후 북한에 13억달러 이상 지원

미국이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북한에 제공한 각종 지원이 13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대북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이듬해인 1995년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을 금액으로 따져 총 13억1285만 달러(약 1조4200억원)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지원은 제1차 북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홍수피해 복구 차원에서 60만 달러의 의약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인도적 식량지원이 총 7억815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2009년 3월 북한이 구호단체에 떠날 것을 요구한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다.


CRS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식량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는 몇가지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첫째, 지난해 작황이 나아졌으나 고질적 식량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상황이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및 권력 승계를 앞두고 식량비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감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고, 식량지원을 통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CRS는 1995년 이후 2009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은 1천200만t 분량으로 이 가운데 중국(26.9%), 한국(26.5%), 미국 (17.5%, 일본(10.7%) 등 4개국이 전체의 80%를 넘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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