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일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없을 것”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방침을 당분간 연기할 입장임을 10일 밝혔다.

이는 미국과 검증체계 구축에 이견을 보인 북한이 11일까지 핵프로그램 신고서에 대한 검증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결과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그러나 북한과 핵프로그램 검증계획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신고내역 검증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을 수행, 중국을 방문 중인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11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더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과 검증체계문제에 대해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이지만, 아직 북한이 내놓은 것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 6월 26일 의회에 대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45일 심의 규정을 적용하면 빠르면 11일부터 효력 발생이 가능했다.

그러나 검증체계 구축 협의에 나선 미국과 북한이 이견차가 심각해 11일 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요원할 것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었다. 지난 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북핵문제가 ‘검증’ 파고를 넘지 못해 또다시 장기 공전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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