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던 당초 입장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미 국무부가 5일 발표한 ‘2009년 테러보고서’에서는 이란과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이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됐지만, 북한을 ‘재지정’ 하지는 않았다.
대니얼 벤자민 국무부 대테러담당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나 하마스에 대한 북한 무기 수출 시도 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보도를 봤으며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는 “만일 북한이 정말 테러리즘을 지원한다면 명백히 우리는 테러지원국 지정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며 “이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으며, 상당히 신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명백한 군사공격’이라며 국제적 테러로는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해왔다.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이 테러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4명이 계속 북한에 살고 있고 일본은 이들의 일본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아직 송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북간 교섭 내용을 지난해와 같이 전하면서 “북한이 아직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북한과 핵검증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한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뒤 지금까지 2년째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핵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지난해 2차 핵실험 실시한 이후,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천안함 사건이후 미 의회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움직임도 이어졌다.
미국은 현재 무기수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 명단에 북한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테러 비협력국’이란 테러 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를 의미하며, 군사물자 판매·기술이전 등이 금지돼 있다. 북한은 1995년부터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왔다.
한편 보고서는 파키스탄에 있는 알-카에다 핵심 세력이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테러조직이 되고 있다면서 알-카에다 조직이 미국 및 서방 목표를 향한 공격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테러센터(NCTC) 집계 결과 지난해의 경우 83개 국가에서 1만1천건의 테러공격이 발생, 1만5천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생 건수로는 전년도에 비해 6%, 사망자 수는 5% 각각 감소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