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금융제재 검토”…제2의 BDA 사태 예고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 따라 본격적으로 북한 ‘돈줄차단’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수단의 하나는 분명히 북한에 추가로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과거에 금융제재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적이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9월 미 재무부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 동결로 북한 당국의 돈줄을 죈 바 있어 크롤리 차과보의 이날 발언은 제2, 제3의 BDA를 예고한 것이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이러한 추가 금융제재 가능성에 대비해 해외은행에서 계좌를 폐쇄하고 현금을 대규모로 인출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보도와 관련, “아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그러한 제재가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고 대응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해외계좌 대규모 현금인출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군사력을 압박하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해외 무기와 기술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이 이러한 추가 금융제재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의 대북 금융제재 입장에 재무부는 구체적 행동에 나섰다. 재무부 금융법죄단속반은 이날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한 현금거래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에 따라 미 금융기관에 ‘주의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은 새로운 계좌나 기존 계좌로 많은 현금을 예금하는 북한 고객들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은행 및 북한 기업 관계자들과 관련한 계좌가 개입될 수 있는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재무부는 북한이나 북한 기업, 관계자들이 신분이나 거래의 출발점을 속이거나 제3자를 통해 우회 거래하고, 정당한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은행간 거래를 되풀이 하는 다양한 ‘속임수’들을 동원할 수 있다며 경각심도 당부했다.

재무부는 이날 압록강개발은행, 대동신용은행, 동북아은행, 조선합영은행 등 17개 북한 은행들의 리스트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위조지폐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한, 미, 중, 러, 일 등 5개국의 북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차기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게 되면 이를 알려주겠다”고 말해 조만간 5자회담 성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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