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협상권한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14일 촉구했다.
이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이달중 베이징에서 열릴 제4차 6자회담에서 핵무기 폐기를 약속한다고 해도 우라늄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검증하는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주한 미대사를 역임한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 동아태소위(위원장 짐 리치)가 개최한 북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면) 힐 차관보가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가질 것인지 불투명하다”면서 “힐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 (협상의) 긍정적인 새 요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증인인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수석 연구원도 “다음 회담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힐 차관보가 대통령을 대신해 말할 것이라는 것과 그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참가국들과의 국제적인 조정을 이끌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 회담에서 관련국들과의 상시적 외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부시 대통령을 대신한 대표 협상자, 주요 대변인으로서 힐 차관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6자회담 과정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어 북한의 핵폐기를 검증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협상을 통해 폐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폐기에 동의한다고 해도 검증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북한이 우라늄을 이용한 핵프로그램을 인정하고 폐기할 것인지 ▲ 북한이 평화적인 목적의 핵프로그램을 가질 자격이 있는 지 등의 문제가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이 핵폐기 검증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검증 가능한 폐기를 해야 하며 국제사찰관들에게 핵시설과 기록 등에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하고 핵프로그램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한국이 최근 북한에 대규모 전기공급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이제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선도적인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최근 대북 전기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제안은 진정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치였다”면서 “이것은 내가 한 달전 서울을 방문했을 때 느낀 한국의 자신감이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제 6자회담의 대북 핵폐기 협상에서 선도적인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한국의 대북 전력공급 제안과 관련 “만일 북한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은 경제발전의 지렛대를 한국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한국이 북한의 전력에 의존했던 상황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또 한국전 이후 구축된 북한의 사상적 토대인 주체사상으로부터 북한이 엄청나게 멀어지는 것”이라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