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분배 투명성 없이 北식량지원 없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있어 모니터링, 즉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우리는 현재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며 “추가 식량지원은 식량지원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접근 등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한 데 현재 그것이 없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켈리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3월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했다고 상기시키면서 북한에서 식량지원 활동을 관장해온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링 요원들을 추방한 사실을 언급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3월 식량배급을 감독할 한국어 구사 요원의 증원을 거부했고, 지난해 10월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의 영양상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으나 당시 인구조사를 핑계로 조사를 연기한 뒤 이유없이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북한이 핵문제로 외부세계와 대치하는 바람에 원조가 줄어 북한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토빈 듀 WFP 평양사무소장은 당초 목표한 620만 명의 1/3에 불과한 20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1990년 중반부터 대북식량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토빈 듀 소장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감한 것이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지난 5월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에도 켈리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많은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 최근 미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와 달리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북한)이 많은 NGO들을 내쫓은 뒤 매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며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검증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번 미 국무부의 입장은 북한 선적 강남호 추적과 더불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의혹이 있는 북한, 이란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 등 최근 대북압력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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