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발사체, 국제의무 위반 볼 수 없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이 사흘 동안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행위가 ‘도발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면밀하게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리틀 대변인은 이어 북한 지도부에 이런 훈련을 억제하고 국제 의무를 지키는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호전적 언사가 이달 들어 약간 덜 선동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이어져 온 긴장이 이전보다 작은 규모이기는 해도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갑작스럽게 전술과 행동을 바꿨으며 우리는 북한이 과거에 한 행태를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 아니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 궤도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탄도 미사일이 아닌 다른 종류의 미사일 발사는 금지돼 있지 않으며 북한이 이런 종류의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고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비난을 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이해당사국들은 이 상황을 해당 지역에서 ‘군사적 근육'(무력)을 키우는 명분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면서 “(한반도 정세의)안정화 경향이 고착되길 바라며 이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이다. 회담이 최대한 빨리 현실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많은 이들의 바람으로 이는 관련국이 짊어진 공동 책임”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면서 훙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 관련국들이 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고 상호 관계 개선에 더욱 유리한 일을 많이 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북한 당국이 대북 제재 결의의 ‘사각지대’를 노린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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