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켓 발사시 對北정책 전면 재검토”

제임스 밀러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밀러 지명자는 미국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이 로켓 실험을 강행할 경우 식량(영양)지원과 앞으로 취할 예정이었던 다른 (대북) 조치들을 중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밀러 지명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에도 ‘직접적 위협(direct threat)’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면밀히 감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체제의 불투명성과 최근 불명확한 권력승계 과정 등은 우리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2010년 한국을 겨냥한 두차례 군사공격은 그들의 도발 의도를 가감없이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북한과의 대화채널은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상황이 되면 북한과의 직접외교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과 관련,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에서 중요한 주춧돌 가운데 하나이며, 미국과 전례없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식 임명되면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기지 이전, 가족동반 근무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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