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둑국가와의 전쟁’ 대통령 담화전문

▲ 부시 美 대통령

오랫동안 부패정치는 발전과 바른 정치체제를 약화시켜왔고 전세계적으로 범죄와 불신을 확신시켜왔습니다.

도둑정치, 즉 고위 정부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권력의 남용이며 가장 불공평한 공공 부패현상입니다. 도둑정치는 우리의 국익과 국가적 가치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패정치로 인해 우리가 추구하는 범세계적 자유와 민주주의, 가난과의 전쟁, 국제범죄와 테러리즘과의 싸움 등이 방해 받고 있습니다. 도둑정치는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며 정부조직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국민들의 재산을 훔칩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올해의 G8정상회담에서 각 정상들은 저와 함께 도둑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그 비자금의 도피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욱더 강력한 국제적 규제를 가하자는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그 국가 지도자들의 부정, 부패, 공금횡령 등의 행위와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행정부가 도둑정치와의 전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도둑국가와의 전쟁을 국제적으로 벌려나가야 하는데 대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범세계적으로 권력자
들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그 실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부패정치인들을 인지하고 처벌하여 그 나라 국민들에게 정당한 경제원조와 경제발전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종류의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것이며, 부패정치인들이 자국민들을 착취해 벌어들인 자금을 세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제 금융시스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성공 가능성은 각 국가들과, 국제 금융기구, 그리고 각 지역의 경제협력 및 개발 기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부패국가와의 싸움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합치면 도둑정치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전세계의 국민들이 정직하고 책임 있는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도둑정치와의 전쟁을 국제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전략

오늘, 대통령은 도둑정치를 몰아내기 위해 국제적 역량을 동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부패정치인들과 그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이 전략은 범세계적인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대통령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부정부패는 국가의 재정과 신뢰도를 해치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방해하며,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막음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 복리를 좀먹는다.

도둑정치는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정부와 시민들에게 위협이 된다. 행정, 입법, 사법 각부의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전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꺾는다.

도둑정치에 대한 국제적 투쟁을 위한 대통령의 전략

이 새 전략은 지난 상트페테르부르크 G8정상회담에서 각 정상들과 발표한 대통령의 선언에 기초한다. G8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도둑정치를 예방하고 부패한 관리들이 비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인 틀과 국제 금융체제를 발전시켜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전략은 부패 정치인들의 미국 입국을 거절할 것을 발표한 지난 2004년 1월 대통령 담화에 기초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국제 사회의 역량을 모아 외국의 부패정치인들과 맞서고 그들의 부패자금을 목표로 함으로써 국가안보전략의 많은 부분들을 발전, 강화 시킨 것이다.

•이번 전략은 전세계적인 불법, 부패행위와의 전쟁과 정직과 투명성의 장려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또한 이번 전략은 전세계에 번영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널리 퍼뜨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전략은:

•국제 금융 중심지들을 모아 각 나라의 부패정치인들이 비자금을 빼돌리지 못하게 한다. 미국 정부는 국제 금융기관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부패정치인들이 벌어들인 비자금을 식별, 추적, 동결하는 일에 나설 것이다. 또한 미국정부는 양자, 혹은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 부패지도자들에게 재정 및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함으로써 그들을 무력화 시킬 것이다.

•해외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압류한다. 외국 관리들의 뇌물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정부는 외국 고위 관료들의 부패행위나 돈세탁 등을 수사, 처벌한다.

•피난처를 봉쇄한다. 우리 정부는 각국과 협력하여 부패지도자들을 밝혀내고 그들이 각국에 들어오는 것이나 피난처로 삼는 것을 거부한다.

•뇌물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다자간의 공조.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외국 관리들이나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 각국내의 규율을 바로잡아 뇌물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며 외국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빼돌려진 부패자금을 본국으로 되돌려준다. 우리 정부는 각국의 협조아래 부패정치인들이 빼돌린 자금들을 회수하여 본국에 돌려주고 그 나라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역량의 강화와 국제화. 미국은 도둑국가들의 부정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처벌하며 부패자금을 회수, 송환 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체제를 장려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다.

대통령 담화는 범세계적 반부패 전쟁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미국은 각종 국제 기구와 국제 회의에서 효과적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G8 회담 외에 미국정부는

•UN 반 부패 회의
•OECD 반 뇌물 수수 협의회
•재정 행동 태스크 포스
•유럽회의 반부패 국가 그룹
•미주기구 전미 반 부패 회의
•APEC 반부패와 투명성을 위한 모임
•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기구 “아랍국가의 발전을 위한 행정” 회의

등에서 노력하고 있다.

번역=데일리NK 국제팀

-다음은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재된 부시대통령 담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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