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경제제재 1년 더 연장

미국은 15일(이하 현지시간) 2008년 시행한 대북 자산거래 금지 등 경제제재를 1년 연장키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미국 안보와 대외정책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26일 종료되는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 핵분열 물질의 실체와 확산 위협이 미국의 안보 및 대외정책에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이 법에 따라 북한과의 자산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6월 이 조치를 1년 연장했다.


미국은 지난 10일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대북 제재 조정관에 임명, 대북 제재 수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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