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봄까지 CTBT 비준 목표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강력한 핵무기 감축 의지를 밝혀온 미국이 내년 봄까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관철할 계획이라고 유엔의 외교 소식통들이 7일 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내년 5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 개최에 앞서 비준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주요 조약 당사국들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의 CTBT 비준이 이뤄진다면 조약 발효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미발효 상태인 CTBT는 원자로 보유국인 44개국의 비준이 이뤄진 뒤 180일이 지나야 효력을 갖는다.

이달 현재 181개국이 CTBT에 서명하고 148개국이 이를 비준한 상태다. 조약 발효에 필수적인 44개국 가운데 미국, 북한을 비롯한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 9개국이 조약에 대한 서명 혹은, 비준을 미루고 있다.

미 당국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 조약 비준을 위해 상원 3분의 2 다수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공화당이 조약 비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비준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지난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CTBT 조약을 같은 해에 서명했으나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이후 조지 부시 전 행정부는 조약의 이행 노력을 중단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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