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反인도범죄 책임자 지정에 망설임 없었을 것”

미국 재무부가 6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법에 따라 김정은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 등 북한인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재 대상의 신상 정보까지 확보해 보고서에 적시한 만큼,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 북한 지도부에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전망이다.

외교부는 7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금번 조치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면서 “대북제재법(H.R. 757) 발효(2.18)와 대북제재 행정명령(13722호) 발표(3·16),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6.1) 등에 이어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특히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금번 조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이 지난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및 유럽 의회 결의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그간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반인도범죄들, 예를 들어 재판 없는 처형이 이뤄진다거나 강제노역, 실종, 고문, 강제 검열 등이 전부 김정은의 지시로 행해진다는 게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았나”라면서 “이에 따라 미 재무부도 김정은을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자로 지정해 제재 대상에 올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또 “김정은뿐만 아니라 국장급 실무자나 중간 관리자들에게도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이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본인들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제재 명단에 올라간 대상들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보고서에 표시가 된다. 인권 침해의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지명함으로써 상징적인 측면을 넘어 실질적인 압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엔이나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 가는데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이번 제재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의 공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미 간에는 제재나 북한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하게 협의하고 공조해왔다”면서 이번 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제재법에 따라 3년간 6개월마다 북한인권 보고서를 갱신, 보완 작성하도록 돼 있다. 특히 미 재무부가 인권 제재에 있어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에 김정은과 개인 15명, 단체 8곳 외에도 추가 제재 명단이 확보될 수도 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당국자는 또 “대북 제재법에 의해 미국이 북한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돼 있다”면서 “특히 전략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협조국 명단과 북한 노동자 파견 접수국 명단,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 방안 등을 담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까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미국이) 탈북자 송환이나 해외 파견 노동자, 북한 내 외부 정보를 유입 등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이번 조치에 발맞춘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지만, 오는 9월 발효되는 북한인권법과 출범을 앞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에 설치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도 지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이후 그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제재만 하는 것보다는, 북한인권 문제는 물론 핵문제에 있어서도 상시적인 제재를 가해 아예 북한의 태도와 계산법을 바꾸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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