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법 악용 제도전복 노려”

북한은 12일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간섭과 제도전복을 위해 국제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의 정치ㆍ군사적 간섭책동은 국제법적 공간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감행되고 있다”며 “반미ㆍ자주적인 나라에 대한 무력간섭과 제도전복의 명분으로 현존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협약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논평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의 인권유린 사례를 들면서 미국이 감행한 만행은 명백히 유엔의 ’대량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48)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을 문제시하고 내정간섭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인도주의 간섭법’ 제정을 유엔총회에 상정시키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올해 유엔 개혁의 흐름을 타고 이른바 인권유린국과 테러지원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집단적 무력간섭을 합법화하는 법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어 “국제법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전횡은 제2ㆍ제3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만들어내는 화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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