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2012 대북지원 예산 삭감”

미국 국무부가 2012년 예산안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은 미국 국무부가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북한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사용돼 온 경제지원기금(ESF) 항목의 대북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무부 관리는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국무부 예산 삭감 분위기 탓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며 “기존의 경제지원기금 대신 긴급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대표적 해외 지원 예산 항목인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매년 250만~350만 달러를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증진에 배정해왔다.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350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으며, 이 예산은 대부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의 경우, 미국 의회가 국무부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대북 지원 예산을 당초 국무부가 요청한 250만 달러보다 100만 달러를 증액해 편성한 바 있다. 때문에 의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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