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계 개선 위해 對北제재 일부 해제”

미국이 대북(對北)제제 중 일부를 지난해 10월 중순에 이미 해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전했다.

방송은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한 대 북한 제재 중 일부가 지난해 10월 17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해제됐으며, 해제 사실은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지정하는 인신매매 관련 국가 순위에서 북한은 3위로 지목됐었다. 3위 국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도적이거나 일반교역의 목적을 제외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다.

북한은 2003년 처음으로 인신매매 관련 국가 순위에 포함된 이후, 아직까지 인신매매 관련 상황에 아무런 개선 조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재 해제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은 자국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이나 문화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일부 해제한 것.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관심이 6자회담에 쏠려있어 이번 제재 해제 조치가 대북 교류 확대 및 관계 개선을 위한 문을 일단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부는 2007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많은 성 매매와 강제 노동 목적의 인신 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중국에서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신 매매도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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