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 위협 대수롭지 않게 생각

선제공격론을 옹호해 왔던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기존 강경정책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선제공격론을 주장해온 부시 행정부가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제기한 대북 선제공격론을 일축한 것을 지적하면서 행정부 관리들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정권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정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냉전시대에 작용했던 전쟁억지력의 논리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의 이같은 입장은 강경파를 이끌고 있는 딕 체니 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상당히 원시적인’ 단계로 표현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나 페리 전 장관의 선제공격론을 백악관이 일축한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분석이다.

특히 선제공격론 일축이 9.11 테러 이후 최악의 독재자들로부터 가장 위험한 무기를 제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던 백악관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형식으로 나타났다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냉전시대 미.소 양국이 설정했던 것과 같은 ‘레드라인’ 설정을 회피한 사이 북한이 넘어서는 안될 선을 하나씩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동지역에 묶여 무관심한 사이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은 물론, 알-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 클린턴시대 대북협상을 주도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학 에드먼드 월시 국제대학장은 “가장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페리 전 장관 의 선제공격론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는 부시 행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갈루치 학장은 “미국이 지난 6년 간 북한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정책을 채택했다”면서 지금 미국은 선제공격이 가져온 온갖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정책 역시 불쾌하다는 것을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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