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일방적 양보 중단해야”

북핵 문제와 관련, 최근 부시 행정부가 `2.13합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을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해왔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주장했다.

포스트는 이날 `여전히 북한만 기다리기’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은 131일전 `2.13합의’에서 중유 5만t과 대미(對美) 관계정상화를 대가로 60일이내에 영변핵원자로를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단을 다시 불러들이기로 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에 일련의 양보를 해왔으며 미국의 이런 양보들은 대부분 2.13 합의문에선 언급되지도 않은 내용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처음으로 북한 김정일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믿고 싶어하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對北) 저자세를 비판했다.

포스트는 또 지난 22일 방북했다가 돌아온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번 주에 IAEA사찰단이 입북하고, 이후 1~2주내에 영변 핵원자로가 가동중단될 것임을 예견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스트는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거부해온 점을 상기시키며 힐 차관보의 방북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양보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포스트는 또 미 재무부가 동결시켰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가운데 범죄행위와 관련없는 돈 뿐만아니라 2천500만달러 전액을 미국이 동결해제하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북한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과 다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언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은 북한의 첫단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스트는 영변핵시설 해체가 사실상의 협상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벌써 북한의 핵시설 가동중단 시한을 넘기고도 몇달이 지난 채 미국의 유화책만 있다며 김정일은 협상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미국의 조바심을 악용하는 데 능란하다고 주장했다.

포스트는 클린턴 행정부 임기말에도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을 북한에 파견했지만 북한 미사일 협상이 구체화 되기도 전에 북한 김정일에게만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횡재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포스트는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 같은 북한 독재정권에 의한 위협을 고려하면 북한이 현재 비핵화 약속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 지 부시 행정부가 탐구하는 것은 옳은 접근법이지만 비핵화카드를 주머니 속에서만 넣어둔 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김정일정권에 일방적인 양보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