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러·이란 제재법 발효…원유 유입 봉쇄 등 거래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한,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에서 가결된 지 엿새 만이다.

법안은 이들 3개국을 겨냥해 각각 발의돼 심의 중이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하원을, 27일 상월을 모두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됐다.

북한 제재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 봉쇄,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 및 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 및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둔 북한의 잇단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제재의 측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차원에서 진행 중이거나 기존의 제재를 좀 더 강화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9월 1일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북한 여행 금지법을 발효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그전에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기자나 언론인, 국제 적십자사나 미국적십자사의 공식임무 대표단, 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문, 신청자의 요청이 국익과 관련된 경우 특별 여권을 발부받아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만약 특별한 승인 없이 북한을 경유하거나 방문한 경우 여권은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1일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승인했다”
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북한여행 금지 조치는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오토 웜비어는 작년 1월 북한을 관광하다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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