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의회, BDA 딜레마에 봉착”

미국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현재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대한 조치를 비롯한 각종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 딕 낸토 연구원이 지적했다.

두 연구원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지난 17일자 ‘북한의 미달러화 위조’ 제목의 보고서에서 BDA 제재 등 각종 대북 제재조치가 예상보다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이 BDA 문제 해결과 다른 제재조치들의 해제 때까지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렇게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BDA와 다른 제재조치들이 (궁극적으론)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강제할 만큼 충분한 압박 효과를 낼 것이냐, 아니면 일반주민들의 어려움만 더하고 북한 정권엔 핵문제 논의를 피하는 구실과 핵개발을 계속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결과만 될 것이냐”라는 물음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와 의회는 ▲북한에 금융부담을 지우는 효과가 실질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중단 면에선 진전이 없는 현재의 조치들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 위조활동의 검증가능한 중단 및 6자회담에서 진전 가능성에 대한 “희미한” 전망과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교환할 것이냐 중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말했다.

북한과 미국간 제2차 금융회담을 앞둔 시점에 미 의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제1차 북.미 금융회담 상황까지 다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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