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핵 철저 검증 법제화

미국 하원은 북한에 경제지원과 비핵화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처리했다.

미 하원은 북한의 핵불능화 및 핵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해선 예산지원을 금지토록 한 `글렌수정법’을 북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진 2008년도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들을 명문화 했다.

미 하원이 지난 19일 가결한 2008년도 추경예산안 수정법안에 따르면 “6자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북한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국무장관의 판단과 보고가 있을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에너지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무장관은 이 법안 제정 이후 15일 내에 하원 세출위원회에 2.13합의에 따른 북한 핵프로그램의 검증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법안은 의무화 했다.

특히 여기에는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제출했다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현재 수준의 높은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북핵 프로그램 검증과 관련한 모든 외교적 합의와 북핵 검증을 둘러싼 북한측과의 두드러진 이견은 무엇인지 등을 담아야 한다고 법안은 제시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마련돈 북핵 검증 강화 규정들은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과 기타 경제지원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비핵화 합의 이행을 철저히 검중해야 한다는 의회 내 일각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미 상원도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여 북핵 신고 이후 검증작업이 미 의회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원에서 예정대로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국무장관은 7월 중순께 까지는 의회에 북핵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