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

미국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의 특정 조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1092절(SEC. 1092)이라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던컨 헌터 하원의원의 발의로 추가된 이 조항은 적대그룹 또는 테러지원국에 붙잡힌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질구출 조정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조항이 테러지원국의 의미를 규정하는 대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 조항을 통해 테러지원국을 미국 국무장관이 수출관리법 6항, 외국원조법 620항, 무기수출통제법 40항 등 관련법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에는 테러지원국에 북한을 포함한다고 적시됐다.

현재 국무장관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에 그치고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2008년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미국 국무부가 공식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임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포함해 향후 북한이 재지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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