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先 플루토늄-후 UEP 신고 제안

미국의 핵문제 및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핵신고 문제로 난항에 빠져있는 6자회담을 구하기 위해 핵심쟁점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의혹 신고와 플루토늄 신고를 분리, 선 플루토늄, 후 우라늄 신고를 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11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중요한 초점은 바로 플루토늄 문제”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신고 기준을 낮추라는 말이 아니고 북한의 핵신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우선은 플루토늄 신고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량을 30㎏으로 신고하면서도 이걸 어디에 썼고, 이걸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만들었는지 등에 대해 일절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만큼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에 완전한 핵신고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라늄 농축문제나 핵확산 문제는 나중에 논의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핵신고를 플루토늄과 UEP로 나누고, 우선 플루토늄 문제를 논의한 뒤 다음 단계로 UEP와 핵확산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도 “북한이 제시했다는 플루토늄 30㎏은 미국이 정한 핵신고 기준으로 봐도 가장 낮긴 하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며 플루토늄부터 다루는 방안이 핵신고 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북한의 핵확산 문제나 우라늄 농축 문제는 부시 행정부 말기나 차기 정권에서 다뤄도 된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그는 최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북한이 30~40kg의 플루토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이 그 정도의 플루토늄 양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플루토늄 핵신고안이 하나의 협상안으로 북한에 제시된다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수용 여부에 관해 전술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며 “전술적으로 이런 부분적 신고안이 제시된다면 아주 흥미로운 논의거리를 제공한다”고 이러한 분리.단계접근을 ‘단기적’ 해결책으로 긍정 평가했다.

이들 전문가는 그러나 핵신고 문제에 대해 신축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는 완전한 핵신고 이후에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앞으로 부분적인 핵신고를 이유로 테러지원국 해제를 요구하겠지만 미국은 완전한 신고를 받기 전까지 절대 테러명단에서 풀어줘선 안된다”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중대한 양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단계 접근론과 관련,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중국도 현 방식의 핵신고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단 UEP문제는 미뤄놓고 신고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적 방식이 대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미국의 정치적 보상없이도 단계적 접근법에 응해 플루토늄에 대해 성실한 신고를 하겠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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