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상대로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몇 주 이내에 북한의 경화(국제 금융상 환 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화폐) 접근 능력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달러화 획득을 어렵게 만들어 돈줄을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과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와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미국이 BDA의 북한 계좌 동결, 거래를 차단하면서 북한의 통치 자금줄을 압박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번에도 이와 같은 금융제재가 법제화되면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미 상원에서 민주·공화 합동으로 발의된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직접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마자 연구원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7가지 대북정책 액션플랜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마자 연구원은 AEI 홈페이지에 14일 올린 보고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항공모함을 북한 인근 해역에 주둔시키고 정기 양자(한·미 또는 미·일) 해상기동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주요 항구를 봉쇄하고 식량과 의약품, 생필품 반입만 허용하면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사례처럼 중국과 유럽에서 북한 정부의 금융계좌를 동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자 연구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스텔스기 북한 영공 투입, 인접국 대북지원 중단 촉구, 한미 정보교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로, 한·미와 국제사회는 제재방안 추진으로 서로 맞서면서 올해 상반기 내내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빌미로 한 북한의 추가 도발 경계령도 이미 내려져 있다.
도발을 막기 위한 제재안 추진이 도발의 빌미로 악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연내 한두 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고 중국에 통보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미 의회 움직임과는 별도로 오는 22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독자적인 금융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