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北테러지원국 삭제 경고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이후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이 이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놨다고 산케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CRS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경우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중동의 테러조직들에 대한 북한의 지원이 계속되거나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일본인 납치사건의 실질적인 진전 없이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미-일 관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소개했다.

미국 정부는 납치피해자가족회 등에서 압력도 있어 2003년판 국제테러 연차보고서 이래 일본인 납치사건을 테러지원국 지정의 요인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그룹 헤즈볼라와 스리랑카 반군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의 정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도 명단 삭제가 일본 정부의 주일미군에 관한 정책과 테러조직에 대한 미군의 활동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북한이 이란 혁명수비대, 다른 기관과 핵무기 개발에서 협력한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무부가 북한이 최소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이 일어난 87년 이후 테러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밝힌 것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송일호(宋日昊) 북한 국교정상화 담당 교섭대사는 베이징 일본대사관에서 비공식협의를 열어 11~12일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일-북 국교정상화를 위한 공식 실무협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도쿄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사이키 국장은 송 대사와 만난 뒤 납치문제와 관해 “북한 측이 결단해 다음 협의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며 “북한 측의 납치문제 대한 발언이 명확치 않았지만 다음 협의에선 과감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사는 과거사의 청산 등을 포함해 기본입장을 밝히고 일본에 의한 경제제재 해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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