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한.미FTA 심의 4대쟁점 제시

새로 2년 임기를 시작한 제111회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위해 심의에 착수하겠지만 심의과정에 기존 협정내용 중 자동차 뿐만아니라 쇠고기.쌀.개성공단 관련조항에 대해서도 수정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예상은 미 상원에서 한미 FTA를 심의하는 `관문’인 재무위원회(위원장 막스 보커스)가 새로 당선된 상원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최근 배포한 `제111회 미 의회의 통상관련 이슈(Trade Issues in the 111th Congres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는 FTA와 관련, 현재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 체결한 FTA가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말레이시아, 태평양 연안 4국(칠레.싱가포르.뉴질랜드.브루나이)과 협상중임을 언급하면서 “의회가 111회 회기 동안 이들 FTA 이행을 위한 입법화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정을 위한 입법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7년 6월30일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해 설명하면서 “NAFTA 이후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FTA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111회 의회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을 복잡하게 하는 많은 쟁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미 FTA 심의과정에 예상되는 쟁점으로 한.미 간 논란의 대상인 자동차 뿐만아니라 FTA와는 별개로 거론돼온 쇠고기, FTA 협상에서 제외됐던 쌀, 일단락된 것으로 평가돼왔던 개성공단 문제 등 4가지를 거론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기술적으로 FTA 협상의 일부분이 아니었지만,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 재개는 협상동안 미국의 핵심목표였다”면서 “보커스 위원장은 FTA 옹호자이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출 재개를 한미 FTA 지지의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작년 4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 및 직후 있었던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대규모 시위, 한.미 간 추가협상을 통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제한적 수입허용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쇠고기무역’을 다룬 별도의 장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입은 손실이 37억달러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쌀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미국산 쌀의 한국수출 증대 역시 FTA 협상에서 주요한 목표였지만 한국정부의 쌀생산 자급정책 등으로 결국 FTA 협상에서 쌀 추가시장개방을 얻어내지 못했으며 그 결과 미국내 쌀생산업자들은 한.미 FTA를 반대한다”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고서는 “농업문제 뿐만아니라 미국산 자동차 및 공산품의 한국 수출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면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수가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수보다 54배나 되는 등 자동차 교역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며 차별적인 세금구조 및 자동차 기준 등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미국내 일각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개방을 평가, 이에 맞춰 한국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를 낮출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측 협상가들에 의해 거절돼 한국측과의 협상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예상되는 또다른 논쟁 분야는 개성공단으로,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 대우 및 보상 문제 등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을 FTA의 영역에 추가하기 위한 어떤 결정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보고서에서 한.미 FTA 4대 쟁점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미 의회 심의과정에 이 쟁점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 FTA 재협상 등 기존에 합의된 한.미 FTA 내용 변경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심의를 마치고 통과되기까지는 엄청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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