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 핵확산 차단’ 법안 발의

미국 연방 상원에서 북한의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발의된 ‘북한의 핵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A bill to prevent nuclear proliferation in North Korea, and for other purposes)’에는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민주, 공화 양당의 중진급 의원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 방안 마련과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고, 북한이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정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으로 지정해 제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애국법 311조에 의해 미 재무부가 불법 행동을 일삼는 국가나 금융기관,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과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한미일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한다고 강조한 뒤 중국 측에도 경제 원조 및 무역 축소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즉각적인 이전 금지도 요구하며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고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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