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다자주의, 대북 정책에 한계 노출”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신 다자주의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15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은 제4차 6자회담이 2주일간의 집중적인 협상에도 불구, 지난 8일 아무런 합의없이 휴회한 것과 관련, 북핵 회담이 재개돼도 미국의 근본적인 자세 변화 없이는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AFP는 뉴 아메리카 재단의 아나톨 리븐 수석 연구원의 말을 인용,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일방적으로 행동해오던 미국의 능력이 이라크전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이른바 신 다자주의로 전환했다”면서 “그러나 북한, 이란과 관련한 어려움은 이러한 다자주의에 한계가 있음을 노출했다”고 전했다.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외교정책 전문가인 사이몬 서파티도 “미국의 다자주의가 진지하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계속 유지되려면 효율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다자주의는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나머지 국가들과 함께 행동하고, 이란 문제는 프랑스, 영국, 독일과 함께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도록 하는 것과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의 말을 진짜로 듣고 정책적 변화와 양보를 통해 동맹국들이 그 무엇인가를 성취하도록 진짜로 허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리븐 연구원은 설명했다.

리븐 연구원은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관해 엄청난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만일 미국이 협상 트릭으로라도 신뢰하는 것 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그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찬가지로 이란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경제적 양보와 외교적 승인을 해주지 않는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그같은 것을 제공하지 않는 한 영국, 프랑스, 독일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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