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될 것”

미 국무부는 다음 주 발표할 ‘국가별 연례 테러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에서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발표되는 연례 테러보고서는 2007년에 벌어진 일에 관한 것으로, 북한은 2007년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보고서에서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2006년 국가별 테러리즘 현황 보고서(2007년 4월 30일)에서는 “1987년 KAL기폭파사건 이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테러활동이 없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1970년대 항공기 납치에 연루된 적군파 요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납북 일본인 12명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적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 보고서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특별히 진전된 상황이 없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북 간 핵 신고 관련, 잠정합의 이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테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이 언제 어떻게 핵 신고 의무를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이며, 시기를 예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성 김 과장 일행으로부터 이번 방북을 통해 이룬 진전에 대한 보고를 기대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이런 진전이 북한의 핵 신고와 6자회담 합의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미 국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의회에 ‘국가별 연례 테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북한,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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