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신 안보공동선언 협의

미국과 일본 정부가 테러 등 글로벌 규모의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6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협상은 이날 일본을 방문하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등과 일본 정부 관계자 간에 시작된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부터 지구 온난화 대책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새 선언은 현행 미·일 안전보장조약 체결 50주년이 되는 2010년에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의 미·일 안보공동선언이 마련된 1996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 등 새로운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취지라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의 안보공동선언은 1996년 4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당시 일본 총리와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발표됐다.

냉전 이후의 양국 간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재정의한 문서다. 선언은 미·일 안보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의 기초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주변 사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 연구를 추진하도록 했고, 이의 결과물로 1999년 주변사태법이 제정됐다.

주변사태법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거나 북한의 내전, 체제 붕괴 등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주변사태에 해당하는 경우로 일본 주변 지역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했을 때나 주변 국가의 정치체제 혼란 등으로 많은 난민이 일본에 유입될 가능성이 클 때 등을 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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