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 테러지원 삭제’ 입장 조율하나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취임후 첫 외교 무대를 미국 워싱턴으로 정하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16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후쿠다 총리는 지난 6년동안 인도양 해상자위대가 미군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급유지원이 중단됨에따라 최근 미일동맹 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미국을 첫 외유국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도양 해상자위대의 급유지원 활동 재개 등을 담은 신 테러특별조치법안이 중의원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의 주도아래 12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 문제가 민감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국측은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따라 지난 북핵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라 ‘병렬적’으로 취하게 되어 있는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를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을 줄곧 내세우며 북핵 6자회담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조건이어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 분위기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후쿠다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 진전 없이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후쿠다 총리는 집권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미국을 선택하면서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일본의 외교노선에 변함이 없다는 총론적 입장에서 이번 회담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국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번 회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납치피해자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라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얼마나 납치문제의 진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를 연내에 완료하기 위해선 ’45일 전인 16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를 연내에 완료할지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정상회담 날짜가 16일로 잡힌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뒷맛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마찌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총무부장관은 12일 “납치 문제는 일본 국민의 기분, 감정에 깊게 뿌리 내린 것”이라며 “납치는 국가범죄로 일본인의 인권이 다수침해되어 있는 테마다. 결단코 일미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산케이가 이날 보도했다.

한편, 그동안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취하려고 하는 대조선(대북)정책의 행방을 판별하는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평양발 기사를 통해 “조선의 핵시설 무력화(불능화)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비롯한 미국의 정치적 조치의 시한인 올해 연말까지 일본이 6자회담 참가국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 일본 배제의 역학구도가 형설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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