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평화협정?… 韓, 대비책 세워야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하면 미-북 수교와 미-북 평화협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한-미 동맹이 흐믈흐믈 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주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한반도 내부적으로는 남북 연방제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이 빈사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친북 반국가단체들이 합법화 될 수도 있다. 역(逆)으로 이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기성 주류는 오히려 대세에서 젖혀진 불법 소수파로 뒤집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해야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이다.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능력으로 김정일의 ‘남조선 혁명’을 격퇴할 수 있는 힘을 갖추자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북핵 폐기 약속으로 유명무실 해질 때 우리가 혼자서도 김정일의 ‘남조선 혁명’을 격퇴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갖춰야 할 때를 맞고 있다.


한-미 동맹은 물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그 격(格)은 ‘미-중 전략적 제휴’와 ‘일-중 전략적 제휴’ 그리고 ‘미-일-중 3각 협력’에 비해 점차적으로 하위(下位) 개념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자주국방 역량이고, 둘째는 김정일 체제의 해체공작이다. 어떻게? 김정일은 얼마 가지 않아 죽는다. 뇌졸중 후유증, 췌장암 수술 후유증. 신장 투석으로.


우리는 그가 죽은 뒤의 북한주민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지금부터 대대적인 대북(對北) 선무(宣撫) 프로파간다, 북한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 투입, 북한인권 개선 프로그램 제시, 개혁-개방 지향적 북한 엘리트 활용 방안, 식품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긴급지원 문제, 중장기적 북한경제 재건 전략, 치안대책, 안보대책을 미리 미리 세워 놓아야 한다.


미-북 수교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우리 국내의 친북 폭동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가 공권력과 우파 시민단체의 동원과 협조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이 어떻게 하든,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살 방법을 강구해 놓고 있어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고 미-북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합의했을 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어떻게 할 작정인가? 아마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민을 가거나 투항 주의적으로 나갈 것이다. 지금 한국인들이 사는 방법을 보면 그것을 유추하리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오라, 위기여. 그래서 한국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공짜로 사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절감하게 하라! 한국인들은 그 동안 공짜로 너무나 편하게 살았다. 이제, 죽을 둥 살 둥 혼줄 좀 나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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