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北, 南 비난 횟수 4000회…남남갈등 기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우리를 압박하고 대남선동을 함으로써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지적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후 평화문제연구소 주최로 부산에서 열리는 ‘2009년 통일교육 강좌’에 앞서 공개된 기조강연문을 통해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매우 경직된 자세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악화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국가원수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비난 횟수는 무려 4000여회에 달한다”며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어도 북한의 이러한 강경조치로 인해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우리가 부정하고 있다며 대화를 끊고 비난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시하거나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6·15선언을 무조건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며, 자기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리 사회는 민주화되었고 국민은 성숙하기 때문에 이에 동요될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며 “오히려 북한의 비합리적 행태에 실망감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지난 DJ-노무현 정권 시절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남북 간 인적왕래의 대폭확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 간 경협사업의 확대라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의 목표인 북한의 변화가 미흡했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무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역대 정부의 모든 대북정책의 기조는 포용정책이었으며 남북공존이었다”며 “비핵·개방·3000 역시 남북 간 공존공영을 위한 정책으로,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뤄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라며 “북한 핵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은 허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과감하게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 성공해야 그 다음 단계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모든 것은 단계가 있으니, 북한은 그러한 사리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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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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