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57)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적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고 국토를 수호하다 희생당한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사실에 ‘은폐’, ‘조작’ 등과 같은 범죄용어를 단정적으로 사용했다”면서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와 전체적 흐름을 살펴볼 때 피해자들의 도덕성과 순수성, 군인으로서 긍지 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으로 위촉되고서 회의에 단 1회 참석했을 뿐인데도 전문가 확인 없이 자신이 찾은 출처 불명의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근거로 신빙성 없는 글 게시를 반복했다”면서 “기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법원은 피해자와 집단의 명칭이 특정되면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과 합조단 49명, 실종자 구조업무 등에 투입된 해군본부 소속 130명의 구성원 명예를 훼손한 것이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씨의 변호인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할 수 없으며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합조단 결론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씨의 변호인은 또 “국민의 관심과 논란을 일으킨 사안에 정부와 다른 견해를 주장했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처벌한다면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질식당하고 말 것”이라면서 “이 사건이 민주주의 기초인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씨는 2010년 4월 인터넷 매체 등에 ‘천안함은 좌초 후 미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게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같은 해 8월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신 씨의 ‘천안함 좌초’ 주장의 진위 여부를 놓고 치러진 재판은 5년 간 47차례에 달했으며, 7일 신 씨의 징역 구형으로 공방은 마무리됐다 신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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