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총련 과세강화 등 나설 듯

일본 정부는 북.일 양자협의가 진전없이 끝남에 따라 조총련 시설에 대한 과세강화 등 현행법을 한층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북(對北) 압박을 강화키로 했다.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납치의원연맹과 피해자 가족회 등을 중심으로 대북 경제제재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내에서는 일본 단독의 제재는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의견이 높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13일 “제재는 효과가 있는 면과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양면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정세를 보아야 한다”고 말해 일본 단독의 제재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특정선박 입항금지나 개정 외환관리법 등 본격적인 경제제재는 당분간 발동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조총련과 관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 재검토 ▲경찰과 해상보안청의 마약 및 위폐단속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후쿠오카(福岡) 고등법원이 지난 2일 조총련 시설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총무성과 각 지자체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납치구출의원연맹’도 이날 총회를 열어 각 지자체에 조총련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또 30만엔 이하 물품의 국외반출에 적용해온 세관의 간이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일호 북.일협상담당 대사는 11일 “대화와 압력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압력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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