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 안 對北금융제재 실시”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일본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이 달안에 실시할 방침을 14일 확정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WMD 개발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은 일본 금융계좌로부터 예금 인출이나 해외송금 등이 금지돼, 사실상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라며 “26일 퇴임을 앞둔 고이즈미 총리 임기내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유안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6자회담 복귀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추가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미국이 유엔 회원국에 유엔결의안에 따른 대북제재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한 직후 나온 것으로, 미·일간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참여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유럽 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대북제재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것.

일본 정부는 각국 조사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해, 북한의 WMD 개발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제재대상이 될 단체는 수십개에 불과해 북한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없겠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각국에 전달에 심리적 ‘압박’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 입항 금지와 북한 정부 관계자의 입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9개 항목의 제재 조치를 발동했었다. 자민당 내에서는 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기관에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제재 특별조치법안’도 검토되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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