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입 전면 금지 등 대북제재 연장 검토”

일본 정부가 수출입 전면 금지를 포함해 독자적 대북 경제제재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북한 측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가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비공식 협의와 베이징의 양국 대사관을 통한 협의 등에서 제재 연장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연장을 검토 중인 대북 독자제재 내용은 양국 간 수출입 전면금지, 상업선박인 만경봉호 일본 입항금지 등이다. 이는 ‘북일 스톡홀름 합의(작년 5월)’에 따른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당시, 해제하지 않고 남겨 둔 조치들이다. 일본은 작년 7월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해제했다. 

납치 피해자 재조사 기한은 올여름, 대북 경제제재는 4월 기한이 끝난다. 이에 따라 일본의 통보는 대북제재 연장 가능성을 흘려 교착상태에 있는 재조사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일 협상에 진전이 없는 한 일본은 4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수출입 전면금지 등 잔여 대북 독자제재를 2년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일은 1월말 중국에서 비공식 협의를 갖고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은 특별히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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