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박검사 특별법 제정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새로운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12일 북한선박에 대해 화물검사를 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영해 내에서는 해상보안청, 일본 주변의 공해상에서는 해상자위대가 북한 선박에 대해 화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당정 내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내주 중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안보리 결의 초안이 공해상 화물검사를 위해서는 해당 선박 선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만큼 화물검사 시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해상자위대의 활동영역이 다른 나라 군함과 겹치면 제3국과 북한 화물검사를 둘러싼 분쟁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고 보고 담당 해역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 당정은 한국이나 미국 등의 선박에 대한 보급활동이나 수송 지원 활동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기나 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북한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성 한 간부는 도쿄(東京)신문에 “해상자위대 함선이 공해상에서 화물 검사를 하면, 북한은 ‘전쟁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국이 여야 간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가 고조될 경우 7월 28일에 만료되는 현 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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