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대폭 억제..8년연속 감소할 듯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대폭 억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5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은 올해 중 마련할 내년도 방위력 정비 방침을 통해 방위력 정비의 기본 원칙을 ‘(지난 8.30 총선) 공약 재원 확보의 필요성 및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책정에 의한 경비 총액에 대한 견적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신규 부담액을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내년까지 8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력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인원은 확보한다”고 규정, 자위대원의 수는 유지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에 대해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추가 배치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PAC3 추가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최종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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