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당, ‘북한인권법안’ 제출

日민주당 의원들이 ‘북인권법안’을 제출하는 장면

日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오전 민주당의 납치문제대책본부장 하토야마 의원과 북한문제 프로젝트 팀장 나카다와 의원은 국회에서 합동 회의를 끝내고 <북한관련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사무총장에 제출했다.

민주당의 <북한인권침해 구제법안>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탈북자를 일본정부의 보호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

법안은 제1조에 “납치문제의 대처에 대한 (일본)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내각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납치피해조사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납치문제의 특명 담담상까지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탈북자에 대해서는 북한을 탈출한 경위에 상관없이 유엔 난민조약에 근거한 난민지위를 부여하여 보호 지원한다. 당초 日 정부는 일본에 살다가 북한으로 건너간 재일조선인과 그 가족들이 탈북한 경우에만 일본 정착을 허용하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에서는 모든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의 개선 여부에 따라 대북경제지원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일본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토야마 의원은 법안제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민당보다 일관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추후 자민당의 법안이 제출되는데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민당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채우는 탈북자에 대해서만 일본입국 및 체류를 제한하고 있다.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해결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인호 기자 par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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