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추가제재 본격 검토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추가 제재를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대북 수출 금지 품목 확대, 제재 기간 연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 단독으로 제재에 나설 경우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조치는 발사 상황 및 국내 여론 추이 등을 보고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18일 여당인 자민당 납치문제 대책 특명위원회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추가 제재를 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북한이 도발적인 태도를 계속 보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후루야 위원장이 전했다.

현재 일본은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상품의 수입도 금하고 있다. 또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 입국을 금지하는 등 양국 간에 사람, 돈, 물자의 교류가 전면 중단돼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제재 기간을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고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이러한 제재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의 일본 입국 및 방북 외국인의 일본 재입국 원칙 금지 등을 새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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